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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광명 하천 주위 산책하다 조류독감 걸렸나봐요. ㅜㅡ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퇴근길이 출근길보다 춥습니다. 따숩게 입고 나가시고, 모레는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니 예전 겨울 날씨를 떠올리시고 옷 두툼히 입으셔요.

 

설연휴 봄같은 날씨 때문에 라디오에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계절에 맞지않는 날씨가 나타나면 기후변화를 떠올릴 정도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방법중의 하나인 탄소배출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달 14일 부산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이 곳은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곳입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 참여 대상에 선정된 온실가스 배출기업들은 할당량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할당량을 소진하면 배출권을 거래소 등을 통해 사야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탄소배출권 제도의 선두는 유럽입니다.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럽은 이를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다른 나라에게 이 제도의 채택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시장을 선점함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빼앗긴 세계 패권을 다시 찾으려는 의도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콧방귀를 뀝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의의에는 동의하지만, 막상 시행하는데에는 큰 경제적인 타격이 있으니 쉽사리 진행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유럽의 기후정책은 탄소시장을 키우고, 기업들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둘다 아직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정책이 탄소시장을 붕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가 재생가능발전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치(할당량)보다 줄이게 되어 추가적인 탄소배출권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드니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었구요. 따라서 배출권 거래가 움츠려 듭니다.

 

유럽의 여러 곳에서 경제위기 때문에 탄소정책을 포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아직 대기에 머물러 온난화를 진행하는 만큼 과거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책임때문이라도 지금의 정책들을 유지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세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할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정도 적당한 할당량을 부여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해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히 진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유럽의 시행착오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불안요소가 있는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나라에서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RITTEN BY
제갈광명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유한한 삶에서 조금이나마 의미있는 일을 남기고 떠나자. 조금더 행복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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